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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계열사 브랜드 사용료, 시장 자율에 맡겨야”


국내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부과하는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마다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통해 “2016년 기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하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0.007~0.75%),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1~2.0%로 기업마다 차이를 보였다.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산정하고 있었고,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피크림 도너츠는 특이하게 자회사(HDN Development Corporation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했다.


국내의 경우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내창업벤처에게는 매출액의 1% 이상,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게는 매출액의 0.3% 이상을 경상상표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브랜드가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적으로 제품에 있어 공공성이 있거나 제품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룹 브랜드 사용 거래는 계열사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비교 대상인 특수관계가 없느 제3자와의 거래를 찾기 어려워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고,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업종, 상품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밝혀 브랜드 사용요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 지불에 대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 삼았다.


2008년 금융감독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고, 2010년 국세청도 A금융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지원이라며 9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지주사에 부과했다. 2011년에는 B금융지주에도 같은 이유로 법인세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입장을 바꿔 B은행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B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자 국세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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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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