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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정욱, “시민이 주인인 자치분권도시 시흥 만들겠다” … 시흥시장 출마 선언

 

우정욱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시흥시청 시민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3월 시흥시청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퇴한지 11개월여 만이다.

 

 자치분권을 강조한 우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에 길이 있다고 깨달은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났다면서 자치분권시대에는 정부와 공공영역의 혁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저 높은 언덕으로 옮겨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을 이해하고 시지프스 신화처럼 끊임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부위원장은 이어 자치분권시대의 기초지방정부는 국가 법령 집행의 말단 기구가 아니라. 시민과 만나는 최일선의 정부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분권과 자치를 행정 현장에, 마을곳곳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이 시민의 삶의 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간 지방정부는 시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아니었다"면서 "시민의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자치분권도시 시흥의 첫 번째 자치분권 시장이 돼, 주민자치권을 키워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


그는 자치분권 정신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자원봉사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여러 직능, 지역을 망라한 관내 기관 단체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명실상부한 자치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행정동을 더 세분화하고,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마을이 결정하도록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우 부위원장은 "자치분권 도시는 훌륭한 집과 다르지 않다”며 시민이 주인이 돼 주민들이 지역에서 꿈을 꾸며 자라고, 특색 있는 개발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사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지역의 시민대학에서 직업 창출이 가능한 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논의하는 마당이 벌어지는 곳이 자치분권시대의 시흥이 될 것이라고 출마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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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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