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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대체로 맑은 날씨…14일, 많은 눈 내려


설 연휴 기간 전국 날씨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4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영서와 산지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고, 경기내륙,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밖에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다.


눈은 오전에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기온은 남서풍에서 서풍 기류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겠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


설 연휴인 15일부터 17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설 연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1~3℃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에 주의가 요구된다.


물결은 동해중부먼바다에서 1~3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은 0.5~2m를 보이겠다.


16~18일에는 제주도해상에서 1~3m의 다소 높은 물결이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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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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