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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권 등 문화분야 개헌을 논한다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열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이 주최하는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전반에 걸쳐 개헌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 분야의 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다. 주요 문화예술단체 관계자와 헌법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예술계에서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감안해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지역과 공동체를 살리는 문화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필요성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문화가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헌법에 담기 위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신필균 기본권 분과위원장은 ‘헌법 개정의 방향과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의의’를,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연 교수는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을,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은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 분야 헌법 개정안 제안’을 발표한다. 

이후 주요 문화예술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문화 분야의 헌법 개정 논의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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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