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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민관 공동 대응 '총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수출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증가와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선박 수주잔량 감소, 국제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무선통신·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통해 2월 수출·1분기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규범 위배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협회 내 설치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빛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비관세장벽협의회’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현장 지원활동(아웃리치)도 추진한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한국 등 주요 철강수출국에 대해 높은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232조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인환 철강협회장(포스코 사장)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에 아웃리치 노력을 지속하고,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분석한 후 내수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해 기계산업진흥회 이사는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법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상반기 중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 회복 모멘텀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9조원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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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