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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파워피플] 유성엽 의원, “사학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민평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설립자 비리로 불거진 서남대 사학비리와 관련해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8일 오전 녹화가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 출연한 유성엽 의원은 사학비리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녹화가 진행된 당일(28) 설립자가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고도 보전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에서 이 같이 인터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문제제기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는커녕 법사위도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의 일가에게 수백억의 학교 잔여재산이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


이날 유성엽 의원은 사학비리에 대해 원슽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강한 표현이지만 어짜피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리사학 문제는 너무 감싸거나 미온적 대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장치를 통해 비리나 부정부패의 책임은 반드시 묻고, 경각심을 주고 바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사학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유성엽 의원편은 네이버TV M이코노미TV 채널(http://tv.naver.com/mex01)에서 볼 수 있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은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지역경제의 주역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정책 방안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1편에서는 김영록 장관이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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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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