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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통상압박 확대시 최소 68.1억 달러·4.5만개 일자리 손실”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5년(2018~2022년)간 최소 68억1,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과 4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 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한·미 FTA협상 수석 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의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는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시 5년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때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 달러로 전망됐다”며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한·미재계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전경련 미국 투자대표단’을 파견해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했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인사 565명에세 철강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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