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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성의 날] 與野, 성범죄 가해자에 ‘철퇴’...피해자엔 ‘방패’를

정치권,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하나의 함성’ 참석해 미투(MeToo)운동 지지결의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관련해 8일 여야지도부 등 정치권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철퇴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피해자들이 2차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하나의 함성’에 참석해 “성범죄 문제만큼은 최고 강도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하겠다”고 엄포했다.

그는 “최근 미투 운동에서 민주당도 예외 없이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주하고 안이했는지 깊이 통찰하고 절감하는 순간”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가진 권력을 남용한 정도가 아니라 타락했다. 회초리를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보복조치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관련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개선을 시행할 것”이라며 “법적 제도를 촘촘히 마련해 전 국민과 함께 사회적 인식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투 열풍이 진정한 성 평등을 이뤄내는 긍정의 에너지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투는 우리사회의 큰 상처”라며 “어떤 경우든 저항하고 맞서야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 곳곳에 감춰진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걷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요원해질 것”이라며 “이번 미투 운동은 단순한 몇몇 여성의 외침이 아닌 우리사회 대변혁을 이끌어나가는 바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와 이윤택 연출의 성추문 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사건은) 국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상설특별검사로 다뤄야 한다”며 “(미투 여파가) 한때 유행처럼 번졌다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 미래당은 일명 이윤택 처벌법 및 방지법 등을 계속 내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또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부조직, 검찰, 법원, 경찰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택 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을 담고 있으며, ‘이윤택 방지법’은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처벌 명문화 및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의무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8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들이 보호받으면서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가해자는 엄정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다시는 이 땅의 여성들이 고통 받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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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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