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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文 정권의 핵 도박, 재앙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5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동상이몽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0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논평에 의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한국과 북한이 작성한 남북합의서에는 ‘체제 안전’과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비핵화 조건을 내열하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비핵화를 말하며 실천부터 하라고 옥죄고 있다”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문재인 정권의 성급한 도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번의 대북특사 파견도 없이 바로 5월 미북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겠나? 북한의 시간 끌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회담 결렬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미북대화 국면을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만을 미국에 전달하는 북한의 핵인질이 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핵을 놓고 벌이는 성급한 도박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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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내년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 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는 1일 10만9,819원, 하반기(9월~12월)는 11만8,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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