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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MB구속 불가피 지적...“檢,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문무일 검찰총장,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놓고 장고中...늦어도 이번 주 초 결정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소환 당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에 있어 단 하나의 정치적 고려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중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액수만 1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가 인정한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대납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함께 여타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만 받았다고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 또한 대북공작금 명목으로 사용해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와 같은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출석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이에 따른 자백이 전혀 없었다”며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에 추가적인 관계자 회유와 말맞추기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단 하나의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역할은 이미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고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죗값을 분명히 확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한 공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넘어갔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혐의 전면부인’ 등의 여파로 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연달아 구속시킨다는 정치적 부담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 총장은 이르면 오늘(18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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