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마침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구조조정의 경고음이 여러 번 울리다가 회사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GM측의 지원 요청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GM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우리 제조업 위기의 본질을 짚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해본다.

<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 편집주간 >

한국GM 문제를 복잡하게 바라보면 한정없이 복잡해 해법이 안 보인다. GM본사는 군산공장의 유지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여러 옵션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다. 어떤 옵션이 고려되고 결정될는지는 현재로서는 GM본사도 한국 정부와 산은도 아무도 알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군산공장을 일부라도 가동 하는 것이리라. 군산공장을 가동하더라도 ‘혁신’, 즉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GM의 경영실패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는 만큼 신차 배정과 같은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자동차기업의 글로벌 생산전략과 노조의 대응을 놓고 너무 크게 멀리 내다보거나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보고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할 뿐, 실익은 없는 것 같다. 식자우환이랄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능력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다. 한국GM 노조와 정부는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인정하고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요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GM본사도 글로벌 경쟁기업들과의 치열한 전략 싸움을 하고 있다.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노조의 경영참여를 정당화하는 주장도 하게 되는데, 이래 되면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경영책임과 의사결정의 지체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노노분쟁과 ‘경영 불가능’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노조의 국제연대를 거론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는 생산지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차별문제를 표출시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노조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고민과 해결 전략, 실행 계획까지 마련해 행동에 나서는 건 인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본다.

선진국 진입의 통과의례 ‘고실업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다가서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높은 실업률이다. 이것은 예외 없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생산과 서비스의 가치 사슬마다 비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승하고 누적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세금을 올리고 여유있게 예산을 쓴다. 이것은 다 기업의 부담으로 넘어온다.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고비용 구조를 감당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버려 나중에 도태된다. 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고비용 구조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실업자를 발생시킨다.

또 고비용 구조를 견뎌낸 기업들도 첨단기술을 채용하면서 단순 노동인력과 중간 노동자들을 털어내고 자동화로 비용을 절감한다. 그렇게 해서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고품질과 혁신 제품을 내세워 가격 인상으로 시장의 심판을 받아본다. 이 정도로 대처하는 기업은 극소수일 거고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독일차와 일본차에 밀린 GM의 위기가 여기에 연유한다.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사람들이 시장의 변화에 느리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의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한다. 단순노동자와 중간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대기업에서 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파업이 많이 발생하는 대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혁신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강력한 파업 투쟁으로 당분간 고용을 유지시킬지 모르지만 어느 수간 모든 부정적 효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갑자기 파산하게 된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선진국 진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실업률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이태리와 스페인 등이 그런 나라들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선진국의 실업률 낮추기는 나라마다 각각 조금씩 경로가 다르다.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노사정 화합으로 위기를 헤쳐 나온 곳이 있고 대처 시대 영국처럼 급격한 개혁으로, 일본처럼 풀뿌리 적응방식으로 극복해온 국가들이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좋은 정책의 효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고난 속에서 냉혹한 현실을 체득하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의 제조업 비즈니스의 현주소

한국의 제조업은 표준화된 중간 기술과 임금 싼 단순노동자들로 성립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강점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임금을 낮추거나 첨단 기술로 재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임금 낮춘 곳은 중소기업이고 일부 대기업의 임금은 도리어 높아졌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혁신의 결과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전통적 제조업의 일부 대기업들의 체력이 언제부터인가 막다른 지점에 들어섰다는 다급한 비상 신호가 포착되었다.

그 비상 신호란 대기업이 임금상승을 ‘필사적으로’ 막을 때다. 강성노조를 두고 있는 대기업은 상승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뒤에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건드린다. 어떤 기업이 임금억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막다른 골목에 왔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먹이사슬의 최강자인 대기업에서 임금억제에 나설 지경이라면 그 전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탄 났다는 말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진 것도 내국 경제 생태계의 게임에서 약자들이 강자들의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방관 속에서 ‘고비용’이란 폭탄을 약자들에게 밀어내기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최후의 강자인 제조업의 대기업들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먹이사슬의 절대강자도 고비용 구조를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켜 아슬아슬하게 외나무다리를 걷던 제조업 대기업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신정부의 방아쇠는 한국GM 위기에 앞서 역시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대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선택의 기로

한국의 제조업의 거대 기업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사정 타협으로 임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대기업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계속해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편만 든다면 그 부담을 중소기업과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즉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경제 생태계는 그물처럼 다 연결돼 있다. 대기업의 귀족노조가 지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고임금을 받아왔던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경영이 나빠졌다고 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들의 고임금을 위해 협력기업들의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이 감내해왔던 희생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쉽게 지원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임금을 줄이고 첨단 위주의 강한 중소 제조업으로 변신하고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것 외는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남은 것은 고통 분담의 시기와 기간이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면 고통 분담의 고 통은 적을 것이고 결단을 내리지 않고 온정주의로 나가면 고통은 더 크고 길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적 온정주의로 길고 긴 터널을 통과했다.

피고용자의 대처법

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신장됐다고 해도 피고용자 신분인 노동자는 고용자가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유예 기간을 거치기는 하지만 경영이 악화되면 고용 유지는 어렵다. 남은 수단은 정부가 예산을 부어서 일단 목숨을 연장하면서 정부는 지원조건으로 구조개혁을 요구한다. 구조개혁은 뛰어난 경영자의 영입과 기존 인력의 감축, 적절한 기술과 서비스의 채택, 과감한 행동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함을 보이면 실패한다. 즉 정부 돈만 축내고 적자는 더 커질 것이다.
 
한국GM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때 구조개혁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JAL항공 회생을 위해 ‘경영의 신’이라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을 구조개혁의 전문가로 투입했다. 일본에는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과 같은 구조개혁 전문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만한 인재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조개혁 전문가는 한 나라에서 매우 희소한 자원이다. 그런 정도의 인재를 길러내려면 천부적 능력과 오랜 담금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정부 개혁과 경제 개혁, 기업 개혁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기업과 정치권. 경제계 분야에서 탁월한 구조개혁 전문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성과를 거둔 것은 ‘IMF’라는 외부 전문가집단의 강력한 관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국내에서 구조개혁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면, 나라밖에서 구조개혁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국내 전문가 대신 일본계이긴 해도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의 지도를 받 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블루오션 창시자인 김위찬 인시아드 교수를 초빙하여 그에게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맡겨 보면 어떤가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이 돼가는 데도 ‘혁신’ 정책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혁신은커녕 기업인들을 문초하기 바쁘니 민간 투자 등 기업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이 일반 국민들에겐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투자엔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적폐청산 한다고 혁신을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어쩌면 좋은가.

정부의 역할 : 구조개혁하고 신산업 일으키는 것

정부는 구조개혁과 동시에 끊임없이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청년들이 험한 일을 싫어한다면 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을 살리는 데 멈칫해서는 안 되며 우수한 인력들이 융복합화 산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신산업정책은 일종의 신호 효과이자 미래의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이다. 고비용 구조로 신음하는 전통적 제조업은 테슬라에 버금가는 신패러다임의 체제를 과감하게 실험한다. 한식 세계화의 경우 손맛, 장맛만 따지지 말고 한식 요리의 자동화와 과학기술화와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정유회사들의 혁신 성공방식은 눈여겨 볼만 하다. 정부는 또 노사의 중간에서 양쪽의 양보를 받아내고 중재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를 왜 놀리고 있는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 노동개혁이다. 더 이상 방치해 서는 안 된다. 노동개혁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만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며 그 역할이 노사정위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정부가 노사 양측에게 맡겨 놓으면 ‘자본’이나 ‘국제연대’니 하면서 해답 없는 이념 논쟁에 빠지고 극한대결을 방치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시대에 아마도 노동자들을 이해시키는 일이 더 많겠으나 3자가 같이 논의하고 공익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양보만 요구하지 말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재교육 실시와 일자리 알선, 실업보험 확대 등 노동자 자신들의 혁신을 돕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피고용자의 선택

피고용자에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첫째, 피고용자는 평소에 자신의 고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즉 기술과 노하우 등을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조성을 적용해간다. 둘째, 자신의 몸값을 기꺼이 낮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기술 자체가 변하면 자신의 기술적 전문성과 노하우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실용화의 초읽기에 들어간 자율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면 고용된 운전자의 대량 실직은 피할 수 없다. 자신의 전문성에서 창조성과 유연성만으로 부족하다. 이를 테면 피고용 운전자는 ‘드론’이라도 배워서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다. 급격한 자신의 변신이 필요한 대목이다.

중간노동자로서 직장에서 퇴출됐거나 은퇴한 사람들은 빡세게 노력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기른다. 이 경우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나를 비우고 겸손해져야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 빈 곳을 채운다. 이것은 씨를 뿌려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을 거두는 원리다. 창업은 홀로 하지 말고 파트너십으로 한다. 이 세상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인건비 벌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청년은 한 가지 기술과 노하우에 집중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글로벌화한다. 그러려면 배워야 하는데, 한국의 공교육과 대학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세계의 전문대학을 가려면 수학과 과학, 외국어, 글쓰기 능력 등 기초학력을 갖춘 상태여야 하는데, 한국의 공교육과 대학은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스스로 필요한 기초학력과 전공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을 선택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강조컨대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한 분야에 딥워크(Deep Work)를 해야 한다. 기술과 경제의 급격한 변화 소용돌이로 인해 직업의 유동성이 무척 높아졌다. 그러나 직업의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작정 문어발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실효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 혹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이를 수렴식 집중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수렴식 집중법으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발견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며 다종의 기술과 지식을 수렴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