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방통위, 26일부터 인터넷 ID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아이디(ID) 불법거래 집중 단속을 2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여론조작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이 탐지됐고, 이 가운데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2016년 2,841건보다 2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2회에서 일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