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금)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8℃
  • 구름조금대전 3.7℃
  • 흐림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5.8℃
  • 흐림광주 4.7℃
  • 맑음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4.4℃
  • 맑음제주 9.0℃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5.3℃
  • 구름많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정보


‘폐차이행확인제’ 시작, 침수·대형사고 차량 중고차 불법유통 막는다

영업정지·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가 도입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해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추적한다.

 

원칙적으로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해야 하고, 폐차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