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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 조사시, '자기변호노트' 작성 시범실시

서울 5개 경찰서 시범 실시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2일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됐다.


이로써 2일부터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다.


피의자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변호노트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소개-자유메모란-체크리스트(구체적 문답)-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돼 있다.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고, 피의자는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작성한 노트를 보관하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해 변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 등을 위한 11개 국어 외국어 번역본도


또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해 11개 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 번역본도 제작됐다. 외국어 번역본 역시 용산경찰서 등에서 시범 실시된다.


경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보장 권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9월19일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를 주최하고, 10월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위원장 송상교)를 구성했으며, 이후 구체적인 실시방안 연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성과로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작성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범 실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적도록 허용되는 최초 사례로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방어권을 가진 주체로 메모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기변호노트가 정착되면 수사절차를 투명화해 수사관의 조사 방식과 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피의자 설문,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자기변호노트가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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