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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DI “韓 경제, 완만한 성장세 유지…수출·소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명절 이동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광공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생산 관련 지표의 개선 추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이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투자 관련 지표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외여건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성장 추세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KDI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나, 세계교역량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선행지수 등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수출 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심리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매판매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2월 전산업생산은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3일) 감소로 광공업생산이 전월(4.3%)의 증가에서 6.4% 감소로 전환됐고, 서비스업생산도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경기 개선 추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는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2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12.1%)와 운송장비(3.4%) 모두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전월(21.6%)보다 낮은 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특수산업용기계 수주액 증가폭이 2월 줄어든 가운데, 3월 기계류 수입액 속보치도 1월(21.8%)보다 낮은 10.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선비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 역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 모두 추세적으로 둔화하면서 0.9% 증가에 그쳤다.


KDI는 주택준공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5만2,000호, 28.1%)했지만, 주택인·허가가 감소(-12.5%)하고 있어 향후 건설기성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수주(경상)은 1월(39.3%)에 토목 부문에서 나타났단 대규모 수주 효과가 사라지면서 38.9% 감소로 전환됐다.


소비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비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1월 1.2% 증가에서 6.3% 증가로 크게 늘었다.


3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1~2월 수출(12.8%)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수입 역시 소비재(12.2%), 자본재(7.5%) 등을 중심으로 5.0% 증가했으나, 1~2월(18.2%)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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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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