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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국정운영 지지율 66.8%…전주比 1.3%p 하락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원 시절 ‘외유 논란’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0% 중반대로 하락했다.


16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p) 한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6.8%로, 전주 대비 1.3%p 떨어졌다.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26.7%로 같은 기간 1.0%p 상승했고,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6.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지난 6일 67.9%로 시작해 김 원장의 외유 논란이 급격한 확산과 야당의 사퇴 공세가 지속되던 10일에는 66.5%로 하락했고, 여기에 높은 실업률 이슈까지 더해져 11일에는 65.2%까지 떨어졌다.


이후 청와대의 ‘김 원장 외유 논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성 질의’ 소식과 ‘적법성·도덕성’을 기준으로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1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과의 영수회담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67.5%까지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59.5%, 8.5%p↓), 대구·경북(50.2%, 2.8%p↓), 서울(68.0%, 1.8%p↓), 경기·인천(71.4%, 1.1%p↓) 등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85.1%, 2.7%p↓)와 부산·경남·울산(61.2%, 2.2%p↓) 등에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68.0%, 6.8%p↓), 30대(73.8%, 5.8%p↓), 40대(75.4%, 1.0%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50대(66.3%, 3.8%p↑), 60대 이상(54.4%, 1.2%p↑)에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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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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