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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月 분양물량 쏟아진다...작년보다 2배 늘어

“될 곳만 되는 청약 양극화로 지방은 고전예상”


부동산114가 1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5월은 전국에서 4만7,072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작년 동월(2만3,658가구)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은 2만8,062가구, 지방은 1만9,01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봄 분양 성수기에 맞춰 분양을 끝내려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공급과잉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은 지난 2월 기준 미분양물량이 5만933가구로, 2011년 3월(5만483가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이현수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될 곳’만 되는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 신규 분양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기(1만8,787가구)에 분양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1순위 마감행렬을 보였던 과천시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성남시, 하남시 등에서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주공12단지센트레빌(100가구), 성남시 정자동 분당더샵파크리버(506가구), 하남시 감이동 하남포웰시티(B6, C2, C3블록, 총 2,603가구),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파라곤(925가구), 안양시 안양동 안양시엘포레자이(1,394가구) 등이 분양한다. 

서울(7,591가구)은 올해 분양한 아파트가 전부 1순위로 청약 마감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꾸준할 전망이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재건축(1,317가구),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목동아델리체(1,497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 인천(1,684가구)은 남구 도화동 인천도화금강펜테리움(479가구) 등이 분양한다.

지방은 부산(5,701가구)에 공급예정 물량이 많다. 특히 민간임대 아파트인 강서구 신항만지구 부산신항만사랑으로부영(2,3,4블록/총 2,015가구)과 사하구 구평동 구평중흥S-클래스(6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외 기장군 일광지구 일광신도시비스타동원2차(917가구), 북구 화명동 화명센트럴푸르지오(886가구) 등이 분양한다.

대구(4,092가구)는 북구 연경동 대구연경금성백조예미지(711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414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775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경남 2,728가구 ▲충남 2,098가구 ▲전남 1,189가구 ▲울산 851가구 ▲강원 788가구 ▲경북 786가구 ▲충북 777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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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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