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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남북정상회담D-1] 앞선 北 핵실험 중단발표에 드러난 김정은 의중은?

… ‘비핵화 첫발’ vs ‘핵보유국 선언’
… “남북회담, 핵폐기 여부 바로 물어야...북미회담은 개최되기 어려울 것”
…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들어가야...트럼프, 북미회담 안할 이유 없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 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결정서에는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핵보유국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北 “핵무력 완성으로 핵실험 필요 없어져...이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조선중앙통신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직문제에 대하여 등이 전원회의에 상정, 토의됐다고 전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첫 번째 의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다. 여기에 핵시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면서도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 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경색됐던 국제정세의 기로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염두한 언급으로 풀이되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사변들이 연발하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 병진노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3년 3월 제시된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 얼어붙었던 국제관계에 ‘해빙기’를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병진의 험난한 노정에서 우리 당은 오직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을 안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멈춤 없이 달려왔다”며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 세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비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적 승리는 조선노동당의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영웅적 조선인민만이 이룩해 낼 수 있는 빛나는 승리”라며 “병진노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해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됐으며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운반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돼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 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을 통해 핵개발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경제건설이라는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내세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당 앞에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화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이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 온 나라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해 용기백배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건설로 노선전환, 두 개 결정서 채택...‘비핵화 첫발’ vs ‘핵보유국 선언’ 해석분분

전원회의는 첫 번째 의제와 관련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라는 두 개의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선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는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임계적 핵시험과 지하 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 ▲주체 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을 폐기할 것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 등을 포함해 총 6개의 결정을 명시했다.


적어도 북한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비핵화가 아닌 핵 개발을 중단하는 ‘동결’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때문에 이번 조치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 ‘비핵화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직접적으로 비핵화 대신 핵군축 등을 언급한 점을 미루어볼 때 영구적인 ‘핵보유국 선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한의 이번 선언을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해석하면서 반기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북한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경제성장과 대외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비핵화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보여준 조치”라며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게 아니고 전반적인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전부터 북한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에 비핵화 의지를 전달해왔고 이번 선언은 그 약속에 일환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얘기다. 

정 실장은 또 “정확히 말하면 비핵화 의지가 아닌 비핵화 협상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빅딜이 이루어질 때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선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북한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서를 통한 선언은 핵보유국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내용”이라며 “언론이나 정부는 비핵화가 이뤄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완전히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 실험장도 핵무기를 다 만들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폐기한다고 돼있다”며 “그건 비핵화를 위한 제스쳐나 성의가 아닌 핵군축의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핵군축은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전제로 핵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수십 기의 핵무기와 수십 kg에 달하는 핵무기 원료 등 처리 문제를 향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보상을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아마 북한을 좀 연구한 사람이라면 다 알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자기들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지대’라는 뜻”이라며 “자기들 핵무기만 없애는 게 아니라 한반도내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동맹 폐기까지 돼야만 비핵화가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다 알면서 북한 핵무기만 놓고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결정한 후 대내적으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했거나 전방위적인 국제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라는 주장도 있는데 박 원장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외부의 시각도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있는 그대로 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한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제재 때문에 급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다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경제는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영향 받을 것도 없다”며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첫 번째 의제 관련 나머지 하나의 결정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에는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 ▲각급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토록 할 것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들을 취할 것 등이 담겼다.


남북회담, 비핵화 놓고 ‘담판’...북미회담은 개최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를 꼽았다. 남북은 사전 조율을 통해 더 이상 회담 없이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에 ‘싸인’만 해도 될 정도의 의견접근을 이뤘으면서도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해선 아직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문제는 회담 당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으로 결론 날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 실장은 “일각에서 북한이 동결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을 설득해 조기 핵폐기에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원장은 “이번 남북회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이나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을 하고 비핵화 용어도 조금씩 쓰면서 말 그럴듯하게 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교류는 칼 든 강도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밖에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27일(남북정상회담)에는 가서 비핵화 운운하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북한에 ‘핵폐기 할거냐, 말거냐’ 바로 물어야 한다”며 “만약 (핵폐기를) 못 하겠다고 하거나 핵보유국으로써 미국과 군축협상 하겠다고 하면 즉시 회담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부분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나 전초전으로 보는 가운데 박 원장은 북미회담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을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말을 보면 마냥 반기는 것 같지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기대는 많지 않다”며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갔다 왔는데도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북한의 발표가)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북미회담을 열고 아무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북미회담은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폼페이오가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국이 만족했다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사실상 북한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것과 북한이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렇다면 트럼프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대 외교적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핵동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에서 ‘비핵화 선언’이라고 해석할만한 유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발표 내용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정부는 본질을 호도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등을 선언해 ‘핵 위의 평화’를 용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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