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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공기관 채용비리’...국회도서관, OECD 분석해 근절방안 제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6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발간


국회도서관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6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가 밝혀진 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여러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 양태들이 드러났다.

이번 발간물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인 OECD의 직원 채용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공고-선발-채용과 같은 채용 단계별 기준이 세분화 돼있지 않고, 기관장의 인사 관여 여부도 불분명하게 나타나있지만, OECD는 ▲직원규정(Staff Regulations) ▲직원규정 규칙(Rule) ▲직원규정 지침(Instruction)을 통해 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되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검토시 이 발간자료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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