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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인력공단·경총,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해 협력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제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우수기업 취업지원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경총은 4,300여개 기업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우수기업 취업 ▲공단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할 우수 회원기업 발굴 ▲민간부문 NCS 활용·확산 ▲공단 사업홍보를 위한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오늘의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가 깊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협약이 산업 현장에서 잘 구현돼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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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 중 '각급 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재해 재판관 전원 불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법원 인근 집회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은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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