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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 정부 1년, 경제 장관들이 본 현 정부의 성과·부족한 점은?

대내외 어려움 속 3%대 성장 달성
‘사람중심 경제’…경제 패러다임 전환 초석 마련
일자리 창출·삶의 질 개선, 국민이 체감하기 부족한 수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10일 경제 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3% 성장을 복원하고 대내외 위험관리,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초석을 마련한 것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과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하는 등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도 3% 성장경로를 지속하는 한편,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


이와 함께 수출 호조로 세계 수출순위가 2016년 8위에서 2017년 6위로 상승했고, 무역규모도 1조 달러를 회복하는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2016년 3분기 이후 9분기만인 2017년 4분기에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 전환했다.


특히, 저소득층 중심 소득 증가로 소득분배지표(5분위배율)이 8분기 만에 개선 전환되는 등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제 장관들은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 재설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 것도 그동안의 성과로 평가했다.


창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신설법인수가 9만8,000개, 올해 1분기에는 2만6,747개가 되는 등 사상 최대로 늘었고,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2조4,000억원, 올해 1분기는 6,348억원으로 전년대비 56.6%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거래분야별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통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제 도입 등 상생협력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5%, 42%로 인상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6,000억원)과 서민·중산층(△2,000억원)의 세부담을 줄이고, 대기업(▲3조7,000억원)·고소득층(▲2조6,000억원)은 세부담을 높이는 과세형평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부동산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총량 리스크 관리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외환·금융시장 안정 노력,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한 통화스왑 연장 및 체결, 미국 환율보고서 협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경제 장관들은 앞으로 산업·업종별 맞춤형 지원, 규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 마련과 근로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망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우선 확충하면서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하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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