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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40여일만 정상화,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합의

오늘(14일)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


국회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돼 40여일간 파행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늘(14)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간 논란을 겪었던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원’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등 단어는 빠졌다.


특별검사의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고, 이 가운데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한다. 이 가운에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다룬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오늘(14)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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