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40여일만 정상화, 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합의

오늘(14일)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


국회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돼 40여일간 파행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늘(14)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간 논란을 겪었던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원’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등 단어는 빠졌다.


특별검사의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고, 이 가운데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한다. 이 가운에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다룬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오늘(14)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