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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첫 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 개최


통일부는 15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북측에 판문점선언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4일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은 오늘 통지문을 통해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해 왔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대표, 수행원, 지원인원, 기자단 등 총 29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한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이행방안을 북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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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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