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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독과점 해부] 독과점 산업 91개, 많이 벌면서 R&D투자는 안 해

- 정유·승용차 등 대규모 장치 산업,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 독과점구조 산업 평균 출하액, 전체의 5배, R&D투자는 낮아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시장경제는 시장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질 등이 결정되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체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시장경제의 이론을 세웠는데, 그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가 결정되면서 시장이 질서 있게 작동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시장경제에서는 그의 이론이 맞는 말이었지만, 요즘 시장경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거대한 자본이 시장을 왜곡시켜 다른 구성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결국에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독점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소수의 기업이 특정 산업이나 시장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산업집중도가 2015년 기준 2014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제공업, 영화관운영업 등이 독과점구조로 재편됐고, 독과점구조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 및 내수집중도는 높았지만, R&D 비율 및 해외 개방도는 낮게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해 경쟁정책 추진의 기본 인프라고 사용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경제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2015년 대비 독과점 정도 소폭 하락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집중도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소폭 하락했다.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모든 산업의 CRK(특정 시장의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HHI(특정 시장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합해 산업 수로 단순히 나눈 단순평균 기준으로 CR344.1%, HHI1,464였고, 가중평균(산업별 혹은 품목별 시장 규모나 출하액을 가중치로 해 평균값을 산정) 기준으로 CR350.0%, HHI1,722로 나타났다.


HHI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 이상~2,500 미만은 중집중 시장, 2,500 이상은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공정위는 집중도가 높은 산업들의 출하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CR3 기준으로 단순평균보다 가중평균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집중도가 CR3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2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이후에는 소폭 하락하거나 상태를 유지했다.


총 출하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산업 중에서는 선박(93.0%), 휴대폰(92.0%), 승용차(91.6%), 반도체(91.6%), LCD(84.5%), 정유(75.2%) 등의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2015년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전년대비 CR313개 산업에서 평균 2.3%p 하락한 반면, 6개 산업은 평균 1.4%p 상승했다.

 

서비스업 등은 CR3 단순평균 23.8%, 가중평균 26.3%2010(단순평균 : 26.5%, 가중평균 29.2%)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산업 중에는 무선통신(96.5%), 재보험(95.3%), 유선통신(92.3%), 교량·터널·철도건설(79.5%), 정기항공운송(78.2%), 백화점(74.7%) 등의 집중도가 높았다. 2015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2010년 대비 CR3 변화를 보면 8개 산업에서 하락(평균 7.6%p) 했고, 12개 산업은 상승(평균 4.1%p)했다.


공정위는 서비업 등 시장에 대해 광업·제조업에 비해 저집중 시장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집중 시장의 비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더 경쟁적인 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CR3<20인 저집중 시장의 비율은 광업·제조업의 경우 17.9%였지만, 서비스업 등은 58.7%였고, CR380인 고집중 시장의 비율은 광업·제조업 12.2%인 반면, 서비스업 등은 3.4%였다.

 


독과점구조 산업, 출하액·내수집중 높고 R&D·해외개방 낮아

 

광업·제조업의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위스키, 반도체, 휴대폰 등 총 58개로, 2013(56) 기준 대비 2개 증가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란 5년간 연속으로 시장 1위 사업자 점유율(CR1)50% 이상 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 합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이 기간 액정평판 디스플레이(LCD) 제조업, 열간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등 8개 산업이 새로 포함되고,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등 6개 산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중 CR3100%인 경우는 24.1%(14), 90% 이상~100% 미만 34.5%(20), 90% 미만 41.4(24)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의 추이는 2011년에 대폭 증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 및 내수집중도는 높았지만,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저조했다. 이들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2,818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574억원보다 5배 정도 컸다. 평균 R&D비율은 1.6%, 그밖의 산업의 평균인 1.7%를 밑돌았다. 공정위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그밖의 산업 평균 1.7%보다 높은 산업은 11개에 불과했다면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R&D 유인이 낮다는 경제학 이론과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내수집중도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경우 평균 74%, 광업·제조업의 전체 평균 35.8%2배를 웃돌았고, 해외개방은 광업·제조업 평균 11.9%보다 0.8%p 높은 12.7%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 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산업은 27개로, 전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46.6%를 차지했고, 개방도가 광업·제조업 평균(11.9%)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도 70.1%(41)였다.

 

세부 산업별로 공정위는 정유·승용차 등은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향후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물차·맥주등은 시장집중도가 높지만 해외개방도가 낮아 경쟁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경쟁촉진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등에서는 위성통신, 무선통신, 재보험, 위성방송, 유선통신, 항공운송 등 총 33개가 2015년 기준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37) 4개가 감소한 것으로, 뉴스제공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선물중개업, 영화관운영업 등 12개 산업이 새로 포함되고, 금융시장 관리업,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개인 공제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등 16개 산업이 제외됐다. 세부적으로 위성통신·무선통신·재보험 등 통신·금융 분야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대기업 포함 산업, 집중도 더 높아

 

전체 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매출액) 기준으로 201025.7%에서 201527.3%1.6%p 증가됐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6.9%에서 7.7%0.8%p 상승했다. 공정위는 다만, 광업·제조업에 한정하면 2012년을 기점으로 비중이 감소해 전체 산업 기준 변화만으로 대기업 비중의 증가나 감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광업·제조업 분야의 출하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 부가가치에서는 4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 수에서는 18.3%를 차지했다. 대기업을 상위 10대로 한정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32.4%, 부가가치 기준 33.8%, 종사자 수 기준 12.1%였다. 둘 모두에서 종사자 수 대비 출하액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집중도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상위 3사에 포함돼있는 산업이 그렇지 않는 산업보다 산업집중도가 높았다. 2015CR3(단순평균) 기준대기업이 상위 3개사에 1개 이상 포함된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49.2%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대기업이 상위 3개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산업의 집중도는 각각 28.9%, 45.2%였다. 결국 대기업이 참여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하는 산업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다.

 

서비스업 등은 매출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6%였고, 종사자 수의 비중은 6.4%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 12.1%, 종사자 수 3.1%였다. 이는 2010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이다공정위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진입 촉진 등을 통한 경쟁촉진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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