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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드론산업육성법’ 제정 ‘첫발’ … 5일 심포지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5일(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돼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를 보여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동향을 비롯해 ①공공선도형 시장창출, ②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③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청취·검토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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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