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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이동진 ‘도봉산 프로젝트 쪽지예산 폄훼’…구청장 자격 없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낸 ‘도봉산 프로젝트’를 ‘쪽지예산’으로 폄훼하는 이동진 후보자는 구청장 자격이 없다”고 7일 정면 비판했다.

 

이동진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청장 후보는 지난 2일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7회 지방선거 도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의원 주도의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를 두고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은 ‘쪽지예산’”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뇌하고,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라며 “연구용역 예산으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5억원의 예산을 어렵게 배정받았는데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고사하고 아무리 TV토론이라고 하지만 ‘쪽지예산’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도의에 크게 어긋난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2017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철도·도로 국가기간망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평창올림픽 개최 지원 확대, 지진방재 등을 위해 2조7,252억원을 증액시켰고,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도 국회 수정안을 통해 철도·도로 국가기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지원, 국민안전 등을 위해 1조7,841억원이 증액됐다.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도봉산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예산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이 지난 2016년 9월29일 시행된 이후 국회 예산심사 때 부정청탁 ‘쪽지예산’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진 후보자는 쪽지예산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 발언대로라면 여야가 합심해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증액한 사업 모두가 불법성이 내포됐다는 의미의 쪽지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이동진 후보자는 창동역 노점상 철거를 둘러싼 편파적인 행정으로 대표가 되는 불통행정을 이어왔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도봉산 프로젝트 착수보고대회’에도 불참하며 자신의 치적사업이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도 나 몰라라는 식의 편파성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역발전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폄훼하는 이동진 후보는 구청장으로 자격과 능력이 의심된다”며 “편 가르기 정치, 남의 업적을 가져가는 비도덕적인,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는 이동진 후보자는 내부 청렴도 5년 연속 최하등급 성적에 대해 도봉구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정직한 태토로 구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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