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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혁신역량은 일류…규제가 발목 잡아”

우리나라는 R&D 및 ICT 관련 혁신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넬(Cornell)대학교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 국가와 비교·분석한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국이고,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복,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2013년 18위에서 7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혁신투입은 16위로 2013년과 동일했지만, 혁신성과가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 데 힘입은 결과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혁신효율성이 0.8로 0.9를 달성한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였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가장 순위가 낮았고, 정치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환경과 규제한경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혁신 상위 5국과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이지만, 제도부문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최하위였다.

 

7대 부문 중 제도는 정치환경(42위), 규제환경(61위), 창·폐업·납세용이성(3위) 3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지표로 나눠진다.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환경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규제의 질이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이로 모두 우리나라 종합순위보다 낮다.

 

그중에서도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한 세부지표는 총 9개(1위 5개, 2위 4개)로, R&D 및 교육 관련 지표였다.

 

1위 지표인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PCT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은 R&D 성과와 관련되고, 2위를 기록한 기업연구 역량, 기업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 4개 지표 또한 R&D 및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친화적 규제개혁,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으로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고, 고용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세계혁신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며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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