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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사도 업무와 밀접... 외부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이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지만, 그 밖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산재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업장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며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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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발급,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가능해져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30일(월)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지난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34%나 증가했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여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날 인천국제공항 내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출국장) 중앙에 개설됐다.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적성검사 갱신·연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3.5㎝×4.5㎝) 1매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8,500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데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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