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금)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8℃
  • 구름조금대전 3.7℃
  • 흐림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5.8℃
  • 흐림광주 4.7℃
  • 맑음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4.4℃
  • 맑음제주 9.0℃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5.3℃
  • 구름많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사회


식사도 업무와 밀접... 외부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이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지만, 그 밖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산재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업장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며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