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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상 첫 北美회담, CVID 놓고 갑론을박

회담 일주일 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北후속조치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6월12일,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1948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단독회담, 확대회담, 업무 오찬에 이어 공동성명 서명식까지 가졌다. 특히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첫 단추를 잘 뀄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기대에 못 미친 회담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역사적인 만남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공동성명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봤다. 

 

숨 가쁘게 돌아갔던 싱가포르의 하루...단독→확대→업무오찬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경 만난 북미 정상은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한 포토라인에서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독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은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회담이 열리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좋은 대화가 있을 것이고, 북한과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초반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렸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고 답한 것.

 

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훌륭하다(That's great)”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두 정상은 오전 10시경(현지시간)부터 통역만을 동행한 채 단독 회담을 시작했다.


당초 45분으로 예정됐던 단독회담은 실제 10분 이른 35분 만에 끝났다. 양 정상은 이후 확대회담 장으로 옮겨 핵심 참모들이 합류한 상태에서 곧바로 본격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각각 배석했다.

 

약 1시간40분간 진행된 확대회담이 종료된 후에는 업무오찬이 이어졌고, 이 자리에는 확대회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양측에서는 확대회담에 배석했던 참모진 외에도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 매슈 포틴저 NSC 부보좌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광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추가로 자리했다.

 


오찬은 오이선·대구조림·소갈비 등 한식과 양식이 어우러진 메뉴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예고했던 ‘햄버거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햄버거가 식탁에 오르진 않았다. 양 정상은 오찬을 마친 후 통역 없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동성명에 빠진 CVID...“내 눈에는 보여” vs “김정은의 승리”

 

현지시간 오후 1시40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은 크게 ▲북미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가지다.

 

공동성명 1항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항은 ‘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항은 ‘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항은 ‘북미는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문제는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CVID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패전국이나 쓰는 용어’라며 수용을 거부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전날(11일)까지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측을 압박했지만 결국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CVID를 양보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있고, 검증도 할 것”이라며 “(검증을 위해)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CVID가 빠진 공동성명이 공개되자 언론과 정치권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핵화 관련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도 온도차는 여전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모든 외교는 수사적 표현만 있지 단정적 표현은 없다”며 “제 눈에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1·2항에 CVID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CVID 포함여부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두 정상의 4개 합의문을 보면 1항과 2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3항은 CVID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며 “CVID는 목표이지 과정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 위원장은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신뢰가 싱가포르에서 처음 생기기 시작했다”며 “북미간의 신뢰가 구축돼야 체제보장 해준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믿고, 핵을 폐기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믿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보수층에서도 ‘과거 김정일 때처럼 속지마라’ 같은 건전한 충고는 필요하지만, 이 자체를 쇼라고 폄하하면서 훼방 놓는 것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70년간 유지해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과 관련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방법(CVID)과 시기(타임 스케줄),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종전선언’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고 일부에서 실망하거나 아쉬움을 보일 수 있지만, 북핵 해결의 방향과 원칙에 합의하고 후속 회담에서 단계별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출발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완벽한 CVID가 없다거나 비핵화 관련 이행로드맵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큰 그림이 완성되고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며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여러 차례 군더더기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미국도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완전한 비핵화’ 정도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 CVID와 시간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만 포함된 6·12 담판은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라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의미 있는 공동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년~3년간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비핵화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당장은 한반도가 평화를 누리겠지만 문제는 이후 트럼프가 발을 빼는 상황”이라며 “20~30년 후에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국민소득이 1~2만불 됐을 경우, 핵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더 많더라도 한국은 북핵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한미정부 간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폭탄발언 일주일 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결정...北후속조치는?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아무런 예고 없이 회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이라며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훈련을 중단하면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 일주일 뒤인 6월19일. 실제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격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8월 하순에 열리는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이외에도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 있다.

 

국방부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가 평화적인 남북·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UFG 연습 유예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유예라는 저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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