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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 10곳 중 6곳 “근로시간 단축 준비 미흡”

 

주 52시간 근무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기업 351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7%p)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2%는 ‘준비가 미비하다’, 22.9%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전체의 61.4%가 주 52시간 근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는 10.8%에 불과했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기업도 27.1% 든 주 52시간 시행 대응책을 낙관한 기업은 전체의 37.9%였다.

 

주 52시간 근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49.6%였다. 그중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해돼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곳의 비율은 28.3%, 직접시행은 아니지만, 관계사나 거래처가 이를 시행해 재직 중인 기업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21.3%였다.

 

기업들 주 52시간 근무에 대응해 가장 많이 선택한 대비책은 ‘근로시간 조정(25.1%)’이었다. 출퇴근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가이드라인 마련(21.0%) ▲근무방식 개선(14.0%) ▲임금제도 변경(13.6%) ▲인력증원(8.2%) 등 순이었다.

 

인크루트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당장 인사제도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근로형태별, 사업장 특성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황분석과 이에 따른 유연근무제, 인력층원, 임금체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정 등 결국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가목표가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한 신규채용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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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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