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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1인가구 전성시대’ 발간

현황 및 증가원인, 정부 지원정책 등 담아

 

국회도서관이 192쪽 분량의 팩트북 제67호 ‘1인가구 전성시대’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1인가구 중심의 가구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1970~80년대에 1인가구 비율이 20%를 초과했고, 2010년에는 30%에 육박했다. 

 

한국사회도 혼자 생활하는 가구, 이른바 1인가구(혼족)는 더 이상 특이하고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실제 1990년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9%였지만 2016년에는 27.9%로 빠르게 증가했고, 2035년에는 전체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가구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1인가구의 현황 및 증가원인, 인구사회학적・경제학적 특성, 정부 지원정책, 주요국의 대응, 분석 및 전망 등을 담은 ‘1인가구 전성시대’를 발간하게 된 것.

 

1인가구에 대해 종합정리 및 분석한 이 책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해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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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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