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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12.12 닮아 충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무사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에 이어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연 1,700만 국민이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하고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인 작전 방안, 지위, 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다”면서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묵살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보다 더 바로 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거짓말로 경제성 제로 사업에 무려 31조의 혈세를 퍼붓고, 4대강을 피폐화시킨 것은 정책 오류의 허용치를 넘어선 ‘권력형 범죄행위’”라면서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대해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관련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탈피해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비혼자의 출산과 양육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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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신시장 마지막 입주신청서 접수마감 … 127개소 제출
수협이 9일 오후 17시로 구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던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시장 이전을 위한 입주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58개 소매점포 가운데 127개소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오는 17일까지 신시장 이전을 위한 업무 지원절차를 마무리 짓고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전 신청접수자에 대한 후속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약속된 지원책들은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측은 오늘(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측 주장에 답했다. 먼저 비싸진 임대료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장 임대료를 평균적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3천원 꼴이고 일일 평균 매출액은 82만원선으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적으로 임대료 487만원당 2억9천9백만원의 매출을 보여 매출액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6%선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수협측은 노량진 현대화시장은 점포의 목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세분화해 임대료를 부과해, 최고 등급인 A등급일 경우 일일 임대료가 2만3천원, B등급 1만5천원, C등급 8천원 선이라고 밝혔다. 판매자리 면적이 좁아졌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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