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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12.12 닮아 충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무사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에 이어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연 1,700만 국민이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하고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인 작전 방안, 지위, 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다”면서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묵살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보다 더 바로 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거짓말로 경제성 제로 사업에 무려 31조의 혈세를 퍼붓고, 4대강을 피폐화시킨 것은 정책 오류의 허용치를 넘어선 ‘권력형 범죄행위’”라면서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대해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관련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탈피해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비혼자의 출산과 양육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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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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