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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12.12 닮아 충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무사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에 이어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연 1,700만 국민이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하고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인 작전 방안, 지위, 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다”면서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묵살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보다 더 바로 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거짓말로 경제성 제로 사업에 무려 31조의 혈세를 퍼붓고, 4대강을 피폐화시킨 것은 정책 오류의 허용치를 넘어선 ‘권력형 범죄행위’”라면서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대해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관련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탈피해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비혼자의 출산과 양육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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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누리꾼 “뿌리까지 썩은 어쩔 수 없는 사법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사무장 약국’을 열어 1,000억원대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조 씨와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2014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000억원대 건강보험금을 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씨 일가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