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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멘 난민’ 케이스 막히나...조경태,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안 발의

“제도 허점 파고든 외국인 범죄에 국민들 위협 느껴...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지역의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조 의원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문제 외에도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취업을 하거나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 경찰청은 지난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였다.

 

한편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전날(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62만명을 넘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추천 청원”이라며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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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누리꾼 “뿌리까지 썩은 어쩔 수 없는 사법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사무장 약국’을 열어 1,000억원대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조 씨와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2014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000억원대 건강보험금을 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씨 일가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