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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세수호황’ 지속…1~5월 세금 17조 더 걷혀

 

올해 5월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목표 세수의 50%를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는 3월 법인세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3월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2일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제외한 5월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2조9,000억원 증가한 21조4,000억원이다.

 

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400억원 감소하면서 5,000억원 줄었다.

 

5월 소득세는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11조5,000억원을 집계됐고, 법인세는 지난해 5월 대비 10조원 증가한 14조6,000억원이었다.

 

다만, 분납기한 연장분(9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0억원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조9,000억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목표 세수 대비 걷힌 세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52.5%를 기록, 목표 세수의 50%를 넘어섰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 142조3,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50.8%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집행계획(128조4,000억원, 45.8%) 대비 13저9,000억원, 5.0%p 초과 집행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8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역시 8조7,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흑자, 1~5월 누계로는 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1,000억원으로, 국고채권(9조3,000억원), 국민주택채권(3,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9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세입여건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고용상황 및 대외통상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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