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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금융기관 5곳 중 4곳 동참

협약 가입률 81.1%, 자산운용사 제외하면 99.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몰에 따라 제정된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협약제정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제정된 운영협약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며 “전체 가입률은 81.1%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가입률은 99.3%”라고 전했다.

 

TF는 이날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보다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TF는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도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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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가자-경찰 충돌 막는 '한국형 대화경찰' 도입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경찰 간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이 한국에도 도입된다. 1일 경찰청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08년 스웨덴이 도입한 대화경찰제도는 집회나 시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위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충돌이 우려될 때는 양쪽을 오가며 사태의 악화를 막고, 집회 후에는 인권 등 관점에서 경찰의 발표 과정에도 개입한다. 스웨덴은 지난 2001년 6월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시위 중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 충돌이 발생하자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008년 대화경찰제를 도입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 소통한다. 대화경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회참가자의 목소리를 현장 경찰에 전달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직접 중재한다. 경찰은 집회 신고 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해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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