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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대급 폭염’...조경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 더 이상 국민들 고통 받는 일 없도록 해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하겠다고 밝힌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한전은 2015년 기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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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가자-경찰 충돌 막는 '한국형 대화경찰' 도입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경찰 간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이 한국에도 도입된다. 1일 경찰청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08년 스웨덴이 도입한 대화경찰제도는 집회나 시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위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충돌이 우려될 때는 양쪽을 오가며 사태의 악화를 막고, 집회 후에는 인권 등 관점에서 경찰의 발표 과정에도 개입한다. 스웨덴은 지난 2001년 6월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시위 중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 충돌이 발생하자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008년 대화경찰제를 도입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 소통한다. 대화경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회참가자의 목소리를 현장 경찰에 전달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직접 중재한다. 경찰은 집회 신고 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해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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