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다며 자유한국당에 실체적 진실과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한 마디로 충격이었다. 기무사 문건이 실체가 통상적인 대비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인사와 예산, 장소까지 별도로 운영했다고 한다”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공식적, 위법적 활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물타기와 기무사의 저항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더디게 하고,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점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단장에 민홍철 의원(국방위 간사), 간사에 김병기 의원(국방위 의원), 김민기 의원(정보위 간사) 등을 임명했다.
‘기무사 TF’는 자유한국당 등의 무책임한 본질 흐리기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서 드러난 군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