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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산자부, 전기요금 감면 최종 판단 중"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쉼터'라는 글에서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다"며 "즉 감면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폭염 관련 관계부터 화상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범정부폭염대책본부'를 가동시켰다.

 

김 장관은 "'범정부폭염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대책기구"라며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라며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따라서 아예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전국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의 야간 활용도 적극 당부했다.

 

김 장관은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야간 개장 무더위 쉼터에서 주무실 수 있다. 주위에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무더위 쉼터를 알려달라"며 "그러면 안내 도우미가 와서 모셔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야간 개장 쉼터를 도입해주시면 좋겠다. 이미 총 140억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고 한다"며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온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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