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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전기요금 경감 방안 조속 추진…7월분부터 시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도 검토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재난에 가까운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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