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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주문

“폭염, 상시적 자연 재난…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냉방기기 사용, 기본적인 복지…요금 때문에 사용 못 하는 일 없어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많은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개선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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