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6 (토)

  • 구름조금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6℃
  • 맑음서울 1.3℃
  • 구름조금대전 2.4℃
  • 구름많음대구 3.6℃
  • 구름많음울산 3.6℃
  • 광주 4.5℃
  • 구름조금부산 3.3℃
  • 흐림고창 4.6℃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2.1℃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中企 기술탈취 잡겠다’...이학영,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상책임, 손해액의 10배로 강화...공정위 전속고발권도 폐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 외에도 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트려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피해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