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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정위,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돼!”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6년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 늘면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해 환불 불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대학교(14개, 가나다순) :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 불가’, 환불 사유 중 추상적으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 등 부분이다.

 

공정위는 시정 후 약관으로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하는 조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해, 개강 전은 전액환불,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에는 월 수강료의 2/3 환불, 또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되지만, 그 전이라면 월 수강료의 1/2 환불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었다.

 

환불사유는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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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