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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기변호노트’ 서울지역 구치소 시범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구속 피의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방어권 보장 기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지역 구치소 3곳에서 시범실시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법무부는 8월13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울지역 구치소 3곳(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을 대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

 

시범실시 기간 동안 해당 구치소에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며,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구속 피의자에게는 경찰·검찰 조사 시에 자기변호노트 지참이 허용된다. 더불어 시범실시 기간 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한 수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서초·용산·광진·은평·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67%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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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