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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특활비, 최소영역 제외하고 모두 폐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 위한 최소한 남겨”

 

국회는 오늘(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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