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쏠림현상 심각해

조경태 “아이 기르는 것만큼은 어디에 살든 부족함 없도록 해야...정부, 국고보조율 조정하라”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외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1년(2016년~2017년)동안 203곳이 생긴 반면, 충북은 1곳,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은 불과 2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광주는 오히려 1곳이 줄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서울에서 524곳이 늘어났음에도 광주 지역은 단 1곳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서울지역이 인구수가 많아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역별 영유아 수치를 보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 영유아 수는 전국 영유아 수 대비 16.6%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수 및 정원은 각각 40.4%, 38.9% 수준으로 영유아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통,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아이 기르는 것만큼은 어디에 살든 부족함 없도록 지역편차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지 말고 영유아 숫자와 지역 경제상황에 맞게 사업지원 국고보조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