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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단체 “유은혜 불통, 김상곤 보다 덜하지 않다”

“김상곤 아바타가 유은혜...교육부 장관 지명 우려”

 

교육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30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유은혜 의원의 불통과 독단이 김상곤 장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상곤 장관 아바타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김 장관은 교육 정책을 입안하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용생쥐 취급하며 희생시킨 점과,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정시 45%이상 확대’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해부터 수능절대평가 반대와 정시 확대를 위해 여당 간사였던 유은혜 의원 측과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늘 무시로 일관했다”며 “유 의원은 수능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은 혁신학교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2016년 11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며 “이를 보면 제도의 공정성 보다는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 의원의 지명을 김 장관의 불통과 독단적 행정의 연장선상으로 보며 이번 지명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와 정시 45%이상 확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지, 학종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명철회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유 의원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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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채용비리는 정경유착복합체… 채용비리 전반 수사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KT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KT 채용 비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KT새노조는 18일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내부 제보를 통해 주장했던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보다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며 "채용비리의 청탁 창구가 회장실과 어용노조 등이었으며, 이들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면접위원이 징계받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것은 정상적 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과 유착된 정경유착복합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노조는 "이런 구조적 정치유착이 MB인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 박근혜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최고 경영진의 정치적 보호막 수단으로 전락한 KT의 채용비리의 결과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힘써야 할 통신경영에 소홀했고 그 결과가 아현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