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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단체 “유은혜 불통, 김상곤 보다 덜하지 않다”

“김상곤 아바타가 유은혜...교육부 장관 지명 우려”

 

교육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30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유은혜 의원의 불통과 독단이 김상곤 장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상곤 장관 아바타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김 장관은 교육 정책을 입안하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용생쥐 취급하며 희생시킨 점과,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정시 45%이상 확대’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해부터 수능절대평가 반대와 정시 확대를 위해 여당 간사였던 유은혜 의원 측과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늘 무시로 일관했다”며 “유 의원은 수능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은 혁신학교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2016년 11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며 “이를 보면 제도의 공정성 보다는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 의원의 지명을 김 장관의 불통과 독단적 행정의 연장선상으로 보며 이번 지명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와 정시 45%이상 확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지, 학종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명철회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유 의원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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