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


시민단체 “유은혜 불통, 김상곤 보다 덜하지 않다”

“김상곤 아바타가 유은혜...교육부 장관 지명 우려”

 

교육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30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유은혜 의원의 불통과 독단이 김상곤 장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상곤 장관 아바타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김 장관은 교육 정책을 입안하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용생쥐 취급하며 희생시킨 점과,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정시 45%이상 확대’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해부터 수능절대평가 반대와 정시 확대를 위해 여당 간사였던 유은혜 의원 측과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늘 무시로 일관했다”며 “유 의원은 수능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은 혁신학교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2016년 11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며 “이를 보면 제도의 공정성 보다는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 의원의 지명을 김 장관의 불통과 독단적 행정의 연장선상으로 보며 이번 지명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와 정시 45%이상 확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지, 학종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명철회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유 의원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