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성태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굿판' 당장 멈춰야"

5일 원내 교섭단체 연설서 '소득주도성장 ' 강하게 비판
청와대에 "끝장 토론 하자" 제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문워킹(Moonwalking), '눈물의 씨앗', '보이스 피싱', '불(火)의 고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고,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세금중독성장'이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도,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니다. 이념의 도구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 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