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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취임 이후 처음 40%대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성장 논란·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가 붕괴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4%p 떨어진 4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대북·안보 정책(11%)',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10%)'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로 지난주보다 4%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줄었다"며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현 정부가 경제·고용·노동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0%를 웃돌았다. 또 매월 초 조사하는 향후 1년 경기·살림살이 등 경제 전망에서도 4개월 연속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28일부터 8월3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3%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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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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