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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상도유치원 사고, 발생 경위 철저히 따져야"…한국 "文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당 "일선 현장 생활 적폐 청산 주력해야"
한국당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는 대선공약 벌써 잊었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위험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경위를 철저히 따져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잘못된 관행이나 안전불감증 등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생활 적폐를 청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발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과 머리를 맞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세월호 사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얼마나 강조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제 말이 아닌 '정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본부터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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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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