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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경제매거진] 한전 전기요금 과다 청구, 최근 5년간 62억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6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전이 전기요금 과다 청구로 환불한 금액은 61억6,700만원(총 9,950건)이었다.

 

과다 청구 금액은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 2017년 14억2,900만원이다.

 

한편, 2010년부터 한전은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 5%를 더해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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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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